2023 기초연금 신청 자격, 방법, 모임 회비 유의사항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인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전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가구에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가 세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득의 감소로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좀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2.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소득과 가진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

 

혼자 사는 노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 2천원 이하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모의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 수령여부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

 

기초 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선정 기준액 근처에 있어도 우선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신청>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①신분증 ②본인통장 사본 ③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지고 가세요.

 

기초연금 신청 안내 우편물을 받으면 그 안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세요.

 

5년 동안 연금 대상자를 재선정할 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기 전 유의사항

 

1. 모임과 동호회 회비 관리

 

회비는 금융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 신청 시 영향을 줄 수 있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 공동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부모의 일반 재산으로 100% 간주됩니다.

4천만 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3. 자녀 명의 통장 대여

 

자녀 통장 혹은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 대여" 행위는 부모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정식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4. 재산과 현금은 미리 찾거나 사전증여

 

신청 전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이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 및 금융 거래 내역 조사에 도움이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들

 

Q.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 연금은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 연금을 결정할 때 필요한데 전년도 기준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연금액은 323,180원 입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기초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되나요?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일 때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출국한 날부터 포함해서 60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 기초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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