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신청 필요 서류 장점 단점 신청해야 할까?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받고 나서 5일 내 신문 공고를 한 후 상속재산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의무를 대신해 주는데요.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와 상속재산파산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따로 분리하여 상속재산만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한 후 남는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이라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데요.

 

파산관재인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청산을 해주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은 매각을 통해 환가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금융, 채권등을 파산관재인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전부 이체시켜야 합니다.

 

이 외에 자동차의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점유를 확보해 둬야 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시 필요 서류

 

상속재산파산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상속재산파산신청서 다운로드

 

 

 

상속한정승인 신청에 제출했던 인적사항이 기입된 서류들과 재산목록, 금융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고인) 서류

 

• 제적등본(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말소자초본(상세)

 

◆ 상속인 서류(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심판문

 

◆ 신청인 서류(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
• 인감증명서(상세)
• 한정승인심판문

 

◆ 상속재산목록(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소명자료, 각 가액소명자료)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잔고증명서
• 부채증명서
• 해지환급금 증명서

 

※ 증명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세요.

 

 

상속재산파산 선고 이후 추가 제출서류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통장내역(몇 년 치)
• 피상속인 재산내역
• 상속인 통장내역(몇 년 치)
• 상속인 재산내역
• 상속재산에 관한 추가서류
• 상속채무에 관한 추가서류

 

장점과 단점

 

◆ 장점

 

• 청산절차를 파산관재인이 대신함으로써 채권자에게 효율적인 변제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복잡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단점

 

• 파산폐지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신청인에게 서류제출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까지 재산조사를 해야 합니다.
• 부인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꼭 필요한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파산제도에 대한 설명문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다 해야 하는 걸까요?

 

상속재산파산 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재산이 굉장히 고액인 경우

 

개인이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준 것이 잘못된 때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채권자가 많은 경우

 

상속채권자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면 원금과 이자, 우선변제에 있어 개인이 다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채권자 중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독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 자동차가 많은 경우

 

환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경매도 알아봐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미술품 등 환가가 어려운 물건이 많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들에게 제대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빚보다는 재산입니다.

 

몇 억대의 재산이 아닌 이상 특별히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구 서류가 다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느끼기에 과도하고 법원에 매 번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을 포함하여 고인이 생전에 재산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깔끔하게 변제를 하고 싶다면 신청하시되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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