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 기준 2명 이상 완화 혜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할 때, 부작용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다자녀 가정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명 이상 다자녀 혜택

 

1. 특별공급 청약 지원

 

2023년 11월부터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등의 방식으로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으로 총배점은 40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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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다자녀 가정은 차를 살 때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헤택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문화시설 할인

 

다자녀 우대 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다양한 문화시설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국립극장의 경우, 2023년 9월 이후 기획 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돼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 먼저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4. 초등학생 자녀 돌봄 혜택

 

초등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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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다자녀 기준 완화와 혜택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초·중·고 교육비를 두 자녀 가구 혹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합니다.

 

 

1. 서울시 혜택

 

• 20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추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울시내의 모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학원비나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이용도 무료 또는 반값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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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 혜택

 

•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춥니다.
•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해 줍니다.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체육회관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대구시 혜택

 

•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고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둘째 아이에게는 30만 원,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50만 원을 지원)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다자녀 기준은 두 자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전부 2자녀로 통일되겠네요.